금감원 "거래소 내년부터 60억 내라"…'분담금 폭탄'

금감원 "거래소 내년부터 60억 내라"…'분담금 폭탄'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간 60억원 규모의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수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의 30배 이상인 분담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받는 감독 분담금을 연간 60억원 규모로 잠정 책정했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매출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총부채 또는 영업수익(매출)에 비례해 정해진다. 올해 금감원이 받는 감독 분담금은 3029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년부터 감독 분담금을 내게 된 건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거래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2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비은행으로 분류된 핀테크 기업의 분담 요율이 매출의 약 0.017%이기 때문이다. 이를 분담금 부과 대상인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세 곳의 지난해 전체 매출(약 1조2000억원)에 적용하면 2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상자산업’을 감독 분담금 금융영역에 신설하면서 분담 요율을 매출의 0.5%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업계 전체에 60억원 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귀띔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업계의 분담 요율은 증권사(0.014%), 핀테크사(0.017%) 등의 29~36배 수준으로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종의 매출과 비교해도 감독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정해졌다”며 “매출 10조원이 넘는 금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담금을 내라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법 예고된 사항으로 다음달 초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