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가상자산 과세 의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신종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표적인 신종 투자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행위 역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정보 제공에 취약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어 가상자산 과세가 탈세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의 제안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